안녕하세요?    

마중물세미나 간사 정연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기가 길어 한 달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 

바쁜 일상 가운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마중물세미나 20번째 학기 4강 보고와 5강 안내를 드립니다.

1. 4강 보고입니다.

1) 일정과 참석자

5월 18일 세미나의 4강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한국의 민주공화국과 민주시민 담론의 기원과 비판적 독해’였고  

함께한 토론하는 동료들은 서른 아홉명(39명)이었습니다.  

2) 토론

이현숙 선생님의 사회와 최은선, 한연길 선생님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의문부호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농민들이 동학혁명도 일으켰고, 419, 518의 훌륭한 역사도 있는데 왜 제자리일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키를 이어받았을 때, 자신의 사익이나 권력을 위해 그 키를 써서 그런 것 아닌가. 

- 어느 학교 자치회에서 수학여행을 못간다는 학교의 입장과 달리 수학여행을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해서 이야기해도 안될 것임을  

  아이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권을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고 있는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 

- 어린 딸과 뉴스를 보는데 박근혜와 최순실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었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었다.  

  딸이 질문하기에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뽑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어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결국 저런 대통령이 있게 한 우리의 문제이다. 

- 딸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고 담당 교사가 마이크를 잡고  

  욕을 했다. 아이들이 릴레이를 해야 하는데 다 같이 손을 잡고 경기장을 일렬로 돌며 보이콧해서  

  체육대회는 무산되었다. 담당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교사가 도망갔다. 결국 교장이  

  사과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제 안 먹히는 시대이다. 결국 스스로 찾아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리와 강의

함께하는 토론과 학습은 결국 우리의 공동체로 귀결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학습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공화국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맥락과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던 한편,  

왜 이 공부가 우리는 전혀 되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년 만에야 질문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100年史 한눈에 보기] 

[대동단결선언, ‘주권불멸’로 민주공화제를 열다] 

14인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독립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민족국가건설을 고민했다. 특히 나라는 빼앗겼지만 주권은 죽지 않는다는  

‘주권불멸’이 핵심내용이다.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 포기된 주권은 국민에게 이양된 것이다.  

이로서 ‘제국’에서 ‘민국’이 된 것이다.  

[조소앙과 민주공화제의 탄생]

대동단결선언과 무오독립선언문을 주도한 사람은 조소앙으로 제헌헌법까지의  

이론적인 근거와 철학을 제공한다. 100년사 가운데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11일 오전 10시까지 마라톤 토론을 통해 탄생한 ‘임시헌장 10조’는 이후의 약헌, 5차 개헌,  

건국강령에 영향을 미치는 근간이 된다. 그동안 민주공화제라고 표현한 나라가 없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이때 사용하였고, 민주국가의 핵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독해하기

[조소앙의 삼균주의]

삼균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의미하며 좌우파없이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우리 민족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1946년 3.1절 기념식에서 조소앙 선생의 육성연설 중) 

[조소앙은 이념형으로 보면 어떤 논자일까?]

조소앙은 ‘자본주의는 모순이 많고 불평등하다, 공산주의도 일계급이 독재권력을 행사해서  

엄청나게 불평등하다’고 보았다. 이에 자본주의와 공산국가의 장점을 살려서  

인류가 만들어보지 못한 정말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계획하여  

강령으로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건국강령’이다. 조소앙을 비롯하여 이시영, 김규식, 김구, 신익희 등  

당시 지사들이 꿈꾼 국가는 현재 복지국가와 유사한 형태이다.  

[참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 

3. 이승만의 공화주의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공화국

이승만의 요구로 삼균(사회권)이 완화되고 집중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반공주의다. 미국의 입장에서  

기독교, 친미 그리고 자신의 지지기반인 친일파 한민당의 입장에서 반공에 기반한 공화주의가 된다.  

이후 박정희가 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부정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난다’고 하며,  

’진정한‘에는 반공과 발전이 한국적 민주주의로 개념정의 되면서 바뀌게 된다.  

4. 5‧18, 6‧10, 촛불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한국적 민주주의 여정의 길목에 5.18, 6.10, 촛불이 있었다. 삼균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정책, 철학의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이 길목에서 우리는 계급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오늘 광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들의 프레임에서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논쟁할 것인지,  

아니면 ‘계급’문제를 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 진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4) 뒤풀이

세미나를 마치고 언제나처럼 인근의 ‘홍익식당’에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24명이 함께 해주셨고, 이날의 매뉴는 가정식 백반에 곁들여진 닭볶음탕이었습니다.  

매뉴판에 없는 요리를 저희를 위해 준비해주시는 사장님의 정성과 감동적인 맛,  

그리고 의정부에서 오시는 박수지 선생님의 선배시민대학 책걸이, 한연길 선생님의 재취업 등  

함께 나누고 축하할 일들로 흥겹고 풍성한 뒤풀이 시간이었습니다.  

2. 5강 안내입니다

1) 일 시 : 2019년 6월 15일 오후 3시  

2) 주 제 :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공화국과 시민을 지지하는가  

3) 도 서  

- 하워드 진.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궁리. 2008. 

- 강준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갑질 공화국의 비밀>. 인물과사상사. 2015. 

4) 사 회 : 이선정 

5) 발 제 : 이경원, 이정미 

6) 장 소 : 목동 남부학습관 503호  

이번 세미나는 현재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공화국의, 어떤 시민형성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한국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와 우리의 길 찾기를 해 나가는 즐거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학기 세미나의 다섯 번째 시간, 6월 15일 오후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연정 드림(dian212@hanmail.net)